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시민들이 PM(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있다. / 사진=이원광 기자

PM산업 활성화 범정부TF 출범·공원서 PM 단속 자제 등…업계 “해외진출 위한 테스트시장 열렸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PM(퍼스널 모빌리티) 전문기업 로보쓰리는 최근 사업 본격화에 연일 구슬땀을 흘린다.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면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은 것. 그동안 로보쓰리는 2015년 병렬식 두 바퀴 전동휠체어의 상용화에 성공하고도 판매에 애를 먹었다. 도로교통법과 도시공원법 시행령 등에 따라 PM이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공원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 회사 관계자는 “제품 고도화를 위한 테스트 주행조차 단속대상이었다”며 “정부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모처럼 회사에 활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PM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면서 PM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장기간 제자리걸음에 그친 PM 규제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개선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주축을 이루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합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7일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원 내 PM 주행은 우선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 개정령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시기까지 공원에서 PM을 단속하는 모습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PM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단속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PM업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2016년 PM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의 TF가 구성됐으나 부처간 이견을 보이며 2017년 중반부터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시와 세종시도 일부 구간에 PM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나 관련법 개정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PM업계는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술을 보유하고도 테스트 시장이 없어 장기간 연구·개발과 캐시카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직립 탑승형 PM 시장은 2015년 4000억원에서 2030년 26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PM업계 관계자는 “PM 속도와 형태, 이용자 등을 고려할 때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국내 자전거 시장이 급성장했듯 이번 규제혁신이 PM 시장창출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머니 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1716371319762